주제1. 본 법률 제정의 주요 배경 및 역사 [본 법률 제정의 주요 배경]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경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질병관을 갖고 있었다. 다소 미신적인 질병관이었으나 대가족제도의 농촌형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는 사회 속에서 비교적 통합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농사일의 특성상 정신질환자들에게 제약이 적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은 대가족제도하의 많은 가족구성원이 공동으로 흡수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빠르게 핵가족화 되어가는 등 여러 변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가 급속이 악화되었다. 산업화의 진행은 정신질환자들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면서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늘려갔다. 방치된 일..
